법조

•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 |2015-06-15 20:22:41
•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과 공문서 위조로 1억원 대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 |2015-06-15 19:38:05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군부 시절 계엄사에 불법연행 돼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15-06-15 19:00:29
•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참여하고 장학금 받자…21일 마감 임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2015 헌법사랑 공모전’ 마감이 이달 21일로... |2015-06-15 17:40:27
•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 |2015-06-15 17:26:47
• 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해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2015-06-15 15:00:17
•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7ㆍ8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5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 |2015-06-15 11:21:29
•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봉침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회사원... |2015-06-15 11:02:46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을 발표하고 6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조정실(544호)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류전형 합격자는 최민영, 성해진... |2015-06-14 18:55:54
• 부산지법, “입금하면 스마트폰 줄게” 2억 챙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구인광고나 동업을 빙자해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 |2015-06-14 17:24:00
• 대법원, 친형 성폭행 신고하고 자신이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보내려고 찾아온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에... |2015-06-14 12:11:24
• 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똘마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타인을 비방한 회사원에게 1심과 항소심 법원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2015-06-13 18:42:55
•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 |2015-06-13 13:35:04
•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2015-06-13 13:02:36
• 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6월 4일~5일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2015-06-13 1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