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 |2015-01-28 10:01:15
•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28일) 오전 8시 역... |2015-01-27 18:29:04
•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2015-01-27 18:10:10
•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2015-01-27 17:25:27
• 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법조계에서 파란을 일으켰... |2015-01-27 16:06:25
•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2일(월) 동계 ... |2015-01-27 13:55:41
•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 |2015-01-27 13:41:59
• 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됐다.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2015-01-27 12:16:11
• 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혼가정에서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 약정’은 효력... |2015-01-27 10:11:47
• 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수여한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1-26 23:18:01
•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처와 친인척들이 재심을 통해... |2015-01-26 22:29:13
•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2015-01-26 21:48:35
•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 |2015-01-26 19:19:50
•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 |2015-01-26 19:01:12
• 김희수 변호사 “검찰은 공개 사과하라…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 |2015-01-26 18: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