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 |2015-02-03 14:17:14
•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2015-02-02 17:23:46
• 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 |2015-02-02 15:45:07
•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 |2015-02-02 15:17:28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2015-02-02 10:45:22
•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2015-02-01 22:14:41
•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 |2015-02-01 21:49:41
•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2015-02-01 20:11:37
• 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 |2015-02-01 14:28:48
•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2015-02-01 13:24:26
•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 |2015-02-01 13:05:53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2015-02-01 10:43:39
•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와 서... |2015-01-31 19:37:34
•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또 중... |2015-01-30 19:29:15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파견근무를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2015-01-30 1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