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지난 17일 전라북도 부안군청을 방문했다.법제처는 이날 부안군 자치법... |2015-06-20 19:04:19
•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 |2015-06-20 13:07:39
• 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총동창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15-06-20 12:45:25
• 부산지법,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전시회’ 오픈 기념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품전시회’오픈 기념식을 6월 23일 오후 3시 부산법원청사 2층 전시... |2015-06-19 16:56:38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최종 합격자명단 공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최종 합격자는 성해진ㆍ차은숙ㆍ강민영 씨 3명이다. |2015-06-19 16:47:47
• 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14세 여학생을 만나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2015-06-19 16:33: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06-19 15:39:09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짚으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2015-06-19 15:06:03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동영상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6-19 14:08:13
•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집행유예유와 적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15-06-19 12:10:40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 |2015-06-19 11:37:24
•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 |2015-06-19 11:23:12
•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 |2015-06-18 21:43:54
•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 |2015-06-18 21:16:47
•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본인이 큰 고난을 겪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5-06-18 16: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