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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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존치는 밥그릇 지키기”…하창우ㆍ김한규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
|2015-02-04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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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
|2015-02-04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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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
|2015-02-04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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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주역,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4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2015-02-04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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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사망케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에서 친딸 학대와 함께 2살 입양아(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2015-02-04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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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
|2015-02-03 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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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불통의 끝판왕, 국방부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3일 국방부가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2015-02-03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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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신임 부산지법원장(사시 24회, 연수원 14기)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
|2015-02-03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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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사시 22회, 연수원 12기)은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래 대부분 부산ㆍ경남...
|2015-02-03 1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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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2015-02-03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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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자 법관 ...
|2015-02-03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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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
|2015-02-03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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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ㆍ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02-03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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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이명박 자랑 질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2015-02-03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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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
|2015-02-03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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