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4:55
•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2:10
• “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7:00:00
• 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지난 5월 구미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만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20:01:56
• 부산진경찰서, 서면 일대 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3일 오후 4시 서면 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일환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31:45
• 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20:06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9:06:27
• 대구경찰청,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진대회’ 우수 활용사례 대거 발굴 대구경찰청은 6월 23일 청 내에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치안 분야에 생성형AI 기술을 접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58:25
•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45:05
• 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28:40
• ‘사교육 프리미엄’ 아파트 강세, 명문학원가 인접 신규분양 관심 해마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문학원가’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1자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34:32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
• 상상코칭-메이저맵, ‘자사·특목고 및 2026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의 진학전략연구소와 AI진로서비스기업 메이저맵이 함께, 오는 7월 5일,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5:25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5:21
•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육군 제53보병사단과 부산·울산보훈지청은 6월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