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분양 희소지역 ‘연타석 흥행’ 지속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와 ‘대단지’의 조합은 불패 공식으로 통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드물었던 희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31:36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20:01
• 아파트 입지 경쟁력 판별하는 만능 ‘리트머스’는?…‘인구 증가’ 수도권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 증가 요인으로 교통, 주거, 상업 등 주요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16:17
• 해운대 넘보는 ‘부산진구’…인구 유입 확대에 분양시장도 후끈 부산진구가 최근 몇 년 동안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주거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주거지로 꼽혀온 해운대구와의 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5:09:54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정부, 경제5단체와 청년 일자리 확대 논의… '상생협의회' 구성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청년 일자리 첫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1:01
•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4:32:23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50:41
• 발명대회 수상 울산해경 이덕규 경사, 순직 동료 가족에게 상금 전액 기부 울산해양경찰서장(서장 안철준)은 12월 8일 '2025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이덕규 경사가 부상으로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27:07
• 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18:06
• 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해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 강화 중”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자료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일 밝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08: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2:46:35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SPARC,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초청 제2회 학술문화포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SPARC 총동창회는 12월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회 학술문화포럼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1:22:57
• 부산경찰-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등 적발 부산경찰청(엄성규 청장)은 지난 4일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및 기타 외국여성고용 풍속업소 대상 일제점검을 전개한 결과 성매매알선업소 1개소,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1:04:33
• 천안 한 중학교 폭파 협박 이메일 접수돼 군경 수색작업... 학교 휴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8일 새벽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 군까지 투입돼 수색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