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ㆍ2심서 5m 음주운전 사고 무죄 남성, 대법원서 유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2015-03-06 10:06:02
• 한국법제연구원, 공주대 법학과와 업무협약(MOU)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5일 공주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정규)와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원 원장... |2015-03-06 09:15:59
• 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과 선물 강요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선물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신의 업무까지 부하직원에 떠넘기나 대신 시험에 응시토록 한... |2015-03-05 22:17:54
• 법무법인 율촌,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나눔 부문... |2015-03-05 21:35:33
•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신규... |2015-03-05 21:10:54
• 민변 이재화 “언론은 김영란법 시비 말고, 고비처 설치 앞장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5일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 |2015-03-05 18:15:27
• 법무법인 지평, 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전문팀 대폭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최초로 작년에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양형태 대표변호사)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 |2015-03-05 17:35:42
• 법무부,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박상아 미국 재산 12억 국내 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그의 처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112만 6951 ... |2015-03-05 17:15:34
• 대구지법, 유부남 집에서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죄 적용 벌금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부남의 집에서 같이 샤워를 한 20대 여성(학생)에게 법원이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5-03-05 17:13:47
•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자유ㆍ평등권 침해 과잉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2015-03-05 16:53:09
• 최성식 “국회의장에 친서 대법원장 해괴망측…박상옥 청문회 절대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풍’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에 대해 최성식... |2015-03-05 15:02:24
• 박찬운 “복 받은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14명 중 10명과 차기 대법원장도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 임기 동안 14명의 대법관 중 10명을 임명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017년 9월에... |2015-03-05 13:15:09
• 헌법학자 한상희 “김영란법 위헌 파고든 언론, 언제부터 헌법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일제히 위헌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2015-03-05 12:39:26
• 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2015-03-04 22:23:22
•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직후, 전국 법원에 ‘재심’ 청구 잇따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4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 |2015-03-04 2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