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 |2015-08-06 21:03:30
• 법무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기부물품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일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이 손수 모은 기부물품을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에 전... |2015-08-06 20:37:57
•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2015-08-06 17:01:04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로이슈=전용모 기자]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월 6일~ 10월 1일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올해에도 남 모르는 곳에서 공익과 인권을... |2015-08-06 15:51:28
•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2015-08-06 15:38:22
•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2015-08-06 15:12:04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015-08-06 14:18:44
•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 |2015-08-06 11:46:57
•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한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의 초청으로 대담회를... |2015-08-06 10:55:41
•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15-08-06 10:52:00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 |2015-08-05 22:37:10
•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 |2015-08-05 17:59:18
•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 |2015-08-05 17:21:58
•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최근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이번 노동판례... |2015-08-05 16:55:22
•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간부가 담배를 피우던 여성 직원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라며 목과 팔, 볼을 5초 정도 만진 행위는 비록 훈계라는 명... |2015-08-05 16: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