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허언 익숙해”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에 ... |2015-04-12 20:47:07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성완종 리스트’ 특검뿐…지금 검찰 박근혜 시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12일 “‘성완종 리스트’ 즉각 특검 실시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2015-04-12 19:47:48
• 조국 “성완종 폭로는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고…홍준표 꼴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12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015-04-12 19:04:42
• 대구고법, 새업무 스트레스 정신장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한 망인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15-04-12 18:53:25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전체판사회의서 “상고법원 내부 공감대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32명이 참... |2015-04-12 18:03:48
•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사법행정에 SNS 기능 활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 지향 목표를 ‘스마트 코트’(Smart Court)로 정하고, 사법행정에 SNS 기... |2015-04-12 17:24:43
• 성완종 리스트…서영교 “친박 뇌물게이트 국민 분노…성역 없는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뇌물비리 친박 뇌물게이트, 성역 없는 철... |2015-04-12 17:13:29
• 대구대 설립자 유족 “영광학원 이사진은 홍덕률 총장 방패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회가 5월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홍덕률 총장직무가처분 2차 변론(4.24)이 예정돼 있는 가운... |2015-04-11 11:30:30
• 대구지법, ‘고양이에게 생선’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11명 유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조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건관련 측근들이 구성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와 부대표 등 11명이 모... |2015-04-10 23:07:17
•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과 헌법토론대회 ‘스타 재판관’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연다. 또한 어린이 헌법교실에서는 헌법토론대회를 열... |2015-04-10 18:41:56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다닌 경찰들 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0일 보도와 관련 “부실한 학사관리를 한 다수의 로스쿨들과 법령을 위반하며 로스쿨을 졸업... |2015-04-10 18:03:02
• 인천지법, 오토바이 사고 환자 퇴원 후 사망…의사와 병원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외견상 찰과상을 치료한 뒤 귀가시켜 결국 ... |2015-04-10 16:00:11
• 수원지법, 오백원 동전으로 장례식장 부조함 턴 절도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위장해 들어가 부조함에 들어있는 부조금 봉투를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오백원 동전에 구멍... |2015-04-10 15:05:24
• 수원지법, 깨무는 버릇 고친다며 3세 어린이 팔 깨문 원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3세 어린이의 팔을 깨무는 시늉을 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2015-04-10 14:32:3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 |2015-04-10 13: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