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2015-08-11 09:26:18
•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 |2015-08-10 21:23:12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법무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 |2015-08-10 20:24:49
•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됐다.이를 통... |2015-08-10 17:20:38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 |2015-08-10 15:33:31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5-08-10 14:56:22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5-08-10 12:11:47
• 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7300여만원의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타... |2015-08-10 10:55:15
•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8-10 09:44:55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 |2015-08-09 22:35:56
•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 |2015-08-08 15:13:33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돈 없어 로스쿨 갈 수 없지만, 법조인 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2015-08-08 14:26:51
•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중 60대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 |2015-08-08 14:20:30
•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 |2015-08-08 10:05:09
•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형사부 판사들이 존경하는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로얄로드... |2015-08-07 2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