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변호인만 무려 34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 |2015-04-21 21:16:4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추모집회 강경진압과 권영국 구속영장신청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1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설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강경진압과 인권... |2015-04-21 17:51:17
•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 |2015-04-21 11:37:51
• 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 |2015-04-21 11:00:34
•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불법체포…탄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 |2015-04-21 08:45:20
•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 |2015-04-21 01:18:44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 |2015-04-20 23:20:28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및 사용후핵연료 법제 자문을... |2015-04-20 21:02:23
• 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안마사의 자격을 받아야하는... |2015-04-20 21:00:54
• 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차로를 위반한 버스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벌어진 민사사건에서 1... |2015-04-20 19:23:42
• 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2015-04-20 18:37:42
•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 |2015-04-20 17:27:16
• 참여연대 “상고법원은 인사권 대법원장 줄 세우기…고위직 법관자리 늘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상고법원 설치가 인사권을 갖고... |2015-04-20 17:10:25
• 세월호 충돌…민변 “강경진압 위헌ㆍ위법” vs 경찰 “불법ㆍ폭력 사법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찰의 강... |2015-04-20 15:08:25
• 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인이 음식점 집기류들을 강제 집행하는 것에 격분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 |2015-04-20 14: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