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9일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밝힌데 이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로스쿨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의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박지원 의원, 김관영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환 변호사가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의 폐해와 대안’을, 박병식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근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지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이번 국회 사시 존치 토론회가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