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 |2015-04-29 18:54:04
•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 |2015-04-29 18:25:31
•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2015-04-29 16:36:24
•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2015-04-29 14:39:48
•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 |2015-04-29 13:45:41
•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2015-04-29 13:07:33
•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 |2015-04-29 01:36:08
•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 |2015-04-28 21:36:45
•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 |2015-04-28 21:12:50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2015-04-28 14:45:05
•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 |2015-04-28 12:41:28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 |2015-04-28 11:18:54
•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 |2015-04-27 21:13:16
•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2015-04-27 19:42:54
• 양승태 대법원장,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2015-04-27 19: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