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14 12:48:13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 |2015-05-14 11:41:00
•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2015-05-14 11:13:18
• 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남성이 처분이 위법하다... |2015-05-13 23:30:20
• 제주지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에 소란 피운 승객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에서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5-13 20:31:05
• 창원지법, 13세 가출 소녀 매매하려다 미수 항소심도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13세 가출소녀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 |2015-05-13 18:10:04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및 권오곤 ICTY상임재판관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13일 사법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곤 ICTY(구 유고... |2015-05-13 15:30:16
• 법무부,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필리핀 도주 김성곤 ‘임시인도’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07년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ㆍ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 |2015-05-13 14:44:20
• 대전지법, 허벅지 만진 애인 강제추행 고소…폭행ㆍ협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갖던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 |2015-05-13 14:31:43
• 민변 “정부, 론스타-한국 간 ISD 심리에 참관 신청 허용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 |2015-05-13 13:16:57
•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만 입은 사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특정신체 부위와 관련된 불쾌한 요구까지 한 사건에서 검... |2015-05-13 11:44:16
•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변호사회 간담회…법원 요망사망 전달 등 소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지난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ㆍ강원지방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2015-05-13 10:45:30
• 창원지법 거제시법원, 5월부터 야간법정 개정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판사 조우래)는 5월부터 야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거제시법원의 민사소색 사건 관할인 거제시는 대우, 삼성 중공업 조선소 및 관... |2015-05-13 10:44:34
• 부산대 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첫 정식 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09년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민영성) 모의법정에서 12일 처음으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고 밝... |2015-05-13 09:36:51
• 울산지법 “뇌출혈 계약직 직원, 스트레스가 뇌출혈 직접 요인 아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계약직 직원의 차량 시트조립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했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 |2015-05-13 09: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