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층간소음 유발자 오인해 빵칼로 협박 3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오해해 빵칼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 |2015-09-23 18:08:13
• 조국 교수 “종편 온갖 인신공격 있었지만, 혁신안 이뤄지면 행복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하면서 소회를 밝히며 “이제 학교로 돌아가 미뤄... |2015-09-23 16:18:35
• 대법원, ‘남자답게 싸워보자’에 무참히 폭행 ‘살인’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로운 애인이 “남자답게 싸워보자”라는 말에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선원에... |2015-09-23 16:06:50
• 변협,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감시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판사ㆍ검사로 퇴임한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근절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전관비리신고... |2015-09-23 15:27:17
• 조용호 헌법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 |2015-09-23 15:07:51
•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 |2015-09-23 14:19:18
•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교육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한... |2015-09-23 13:17:59
• 박민식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총장ㆍ법무부장관이든 석고대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 |2015-09-23 12:39:44
• 울산지법, 20대 여성 강도강간에 무면허운전 3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여성을 꾀어 2회 강간하고 체크카드를 뺏은 뒤 화물차를 절취해 무면허 운전 등을 한 30대 남성... |2015-09-23 09:50:3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해외건설계약의 주요 쟁점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월 2일 오후 2시 포스코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계약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계... |2015-09-22 21:43:51
•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법이론 연구센터 설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 법과대학원은 22일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서울대 법학대학원 서암홀에서... |2015-09-22 21:23:47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외부 심사... |2015-09-22 21:13:05
• 민변, 법무부에 만수르 이어 이란 엔텍합社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엔텍합)이 지난... |2015-09-22 21:01:45
• 변협, 국회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2015-09-22 20:47:25
•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 |2015-09-22 20: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