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국회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 |2015-09-24 20:51:58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에 위촉된 청소년법제관 242명을 대상으로 ‘... |2015-09-24 19:41:15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52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52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명단... |2015-09-24 18:18:05
•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같음에도,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 |2015-09-24 17:35:36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 |2015-09-24 16:56:30
•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 |2015-09-24 12:38:32
• 김진태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355명…법무부 출입국관리 허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의 국내 송환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 |2015-09-24 11:54:05
•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2015-09-24 11:17:38
•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2015-09-24 11:02:15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추석 맞아 수용자와 가족 만남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 |2015-09-24 09:41:42
• 법무법인(유)율촌, 국내 첫 ‘글로벌 노동 법률 전문가들 한 자리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이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Ius Laboris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2015-09-24 09:30:48
• 대법원, ‘세월호’ 유병언 도피총괄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2015-09-24 09:28:21
•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15-09-24 08:42:20
• 울산지법,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가방,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해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짝... |2015-09-23 20:22:04
• 김주현 법무부차관 “벤처ㆍ중소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식 및 자문변... |2015-09-23 19: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