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2015-05-27 11:56:30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 |2015-05-27 11:52:45
•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2015-05-27 10:39:54
•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교사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 |2015-05-27 10:28:30
•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 |2015-05-27 09:29:30
•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 |2015-05-27 01:10:03
•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청 통역인으로서 피의자들로부터 통역경비와 청탁 명목으로 167만원을 편취한 통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5... |2015-05-26 19:53:40
•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KTX열차에 표를 끊지 않고 승차 했으면서도,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2015-05-26 18:55:02
•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2015-05-26 18:29:28
• 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 |2015-05-26 17:46:28
• 서울변호사회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2015-05-26 17:31:03
• 부산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2015-05-26 14:13:36
• 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2015-05-26 14:02:40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 |2015-05-26 11:51:07
•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 |2015-05-26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