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2015-06-18 14:36:24
•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격에 빠뜨린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행위를... |2015-06-18 13:50:29
•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판을 품고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2015-06-18 11:59:44
•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압구정역 차비 사기’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2015-06-18 11:36:57
•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 |2015-06-18 10:51:34
•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2015-06-17 22:29:01
•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및 입회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4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 |2015-06-17 21:27:44
•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 |2015-06-17 19:54:55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1900만원 편취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에 예비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은 편취금액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 |2015-06-17 19:22:39
• 차선변경 양보 안 했다는 이유 보복운전…‘자동차’ 흉기협박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운전자에 대해 법... |2015-06-17 17:14:50
• 대법원 “관리직 맡고 스트레스로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근로자에 대해 1심과 2심 법... |2015-06-17 16:41:08
• 진주시-창원지법ㆍ진주지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진주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7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이혼가정과 위... |2015-06-17 16:05:35
• 울산지법, 초등학교 운동장 여야 3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6-17 15:15:49
• 국회 18일 ‘사법시험 존치 위한 국회 대토론회’…존치 탄력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2015-06-17 15:06:56
•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 |2015-06-17 14: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