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 |2015-06-23 19:00:31
•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2015-06-23 17:31:59
•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2015-06-23 16:33:23
•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 |2015-06-23 14:36:1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 |2015-06-23 14:11:46
•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2015-06-23 13:29:19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70대 노인이 정신장애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아그라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 |2015-06-23 11:06:19
•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6-23 01:42:55
•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2015-06-23 01:35:30
•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 |2015-06-22 22:46:52
•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 |2015-06-22 22:20:09
•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2015-06-22 22:11:41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전 9시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 |2015-06-22 21:43:46
•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2015-06-22 17:38:35
•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 |2015-06-22 16: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