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 |2015-11-02 20:43:45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오는 11월 5일(목) 오후 ... |2015-11-02 18:46:03
•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15-11-02 18:28:31
•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 |2015-11-02 17:21:43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 |2015-11-02 16:49:19
•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숙직실로 물을 마시러 온 11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2015-11-02 11:25:33
•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이사들 5명(종전이사 3명, 학내구성원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 ... |2015-11-01 11:05:53
•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주범 병장 외 선임병들 살인 고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들의 윤OO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2015-10-30 19:44:35
•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르고 결혼한 아내가 ‘시아버지가 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 |2015-10-30 18:43:54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 |2015-10-30 18:00:55
•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15-10-30 17:46:25
• 민변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 적임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것... |2015-10-30 14:17:24
•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 일체에 대해 ... |2015-10-30 12:18:55
• 임내현 의원,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내년 예산 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2015-10-29 21:04:03
• 참여연대 “김수남 대검 차장은 정치검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며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는 정치검찰로,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된다”고 반대... |2015-10-29 2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