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취입규칙 불법…고용부는 병원장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2015-11-04 15:43:32
• 법제원, 권익위ㆍ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2015년... |2015-11-04 14:56:20
• 이재화 변호사 “국정 역사교과서 전쟁 선포…국민 총궐기 나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4일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확정 강행... |2015-11-04 13:19:16
• 서울가정법원, 외도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파탄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 |2015-11-04 13:06:16
•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11-04 11:32:37
• 울산지법,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미끼 3억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7명에게 3억81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 |2015-11-04 11:28:32
•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재건축 토착비리 8명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했다.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 |2015-11-04 11:23:54
• 제주지법,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이름 새긴 70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 있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새긴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 |2015-11-03 14:47:51
• 민변 “민주공화국 파괴 역사 국정화 고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 |2015-11-03 13:44:19
•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 |2015-11-03 12:07:18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인출책에게... |2015-11-03 11:48:47
•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 |2015-11-03 11:39:09
•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 |2015-11-03 11:22:06
•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한 사실이... |2015-11-03 10:11:56
•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 |2015-11-02 21: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