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7:41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2:11
•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8:27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1:50
•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5:03:36
•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4:47:07
•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25:16
•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18:16
•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05:58
•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환수 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떡, 주스,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3:18:36
•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3:13:51
•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2:13:30
•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1:59:05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 일손돕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0월 1일 추석을 맞아 진보면 각산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1: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