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승용차 바퀴로 밟아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 |2015-06-27 15:14:4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2015-06-27 14:39:59
•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찰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6-27 12:38:28
•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 |2015-06-27 10:10:48
•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로이수=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06-26 17:44:29
•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 |2015-06-26 17:19:02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 |2015-06-26 14:15:27
•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6일... |2015-06-26 13:41:54
• 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 |2015-06-26 12:49:53
• 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 |2015-06-26 11:35:48
•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 |2015-06-26 11:01:34
•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 |2015-06-26 10:26:33
•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 |2015-06-26 02:53:25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 |2015-06-26 02:30:42
•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2015-06-25 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