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실’ 저자 변호사들 “북콘서트 강행, 방해하면 법적조치“

“북 콘서트 행사 방해할 경우, 저자들은 업무방해죄 형사고발 등 법적 모든 조치할 것” 기사입력:2015-11-05 15:02: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 간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11월 5일(목)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저자들이 알렸다.

저자는 고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김근아(연수원 41기), 김동우(연수원 38기), 김태환(연수원 39기), 김학무(연수원 39기), 김현우(연수원 37기), 라은정(연수원 40기), 이영욱(연수원 34기), 정인국(연수원 35기), 조태진(연수원 39기) 변호사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 등 11명이다. (가나다순)

이 저자들은 5일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 예정대로 강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압력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북콘서트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음해와 압력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책 홍보에 대해서 ‘사재기’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대관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운운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으며, ▲북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하 로스쿨의 진실)’이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자가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도서구매를 호소하는 글이 사재기에 해당한다면, 가수가 음원을 새로이 발표하거나 팬클럽에 음원구매를 호소하거나, 영화배우가 자신이 개봉하는 영화 홍보를 위해 영화관람을 요청하는 것도 역시 사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의 진실’ 구매 호소글이 사재기에 해당한다면서 문화관광부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저자들이나 출판사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소명도 요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로스쿨 측에서는 대형 서점에 공문을 보내 사재기를 이유로 베스트셀러 제외를 요구했으나, 저자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행사장소를 대관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자들은 이번 북콘서트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정상적인 대관료를 납부하고 장소를 예약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변호사회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자들은 “2015년 9월 1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른바 한법협) 창립총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당시 대한변협 회관 대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대한변협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바 없다”며 “그렇다면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북 콘서트에 대해서 달리 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북 콘서트 행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자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저자들은 “이번 북 콘서트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력행사로 막겠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상식 이하의 협박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북 콘서트는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북 콘서트 행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자들은 채증 절차를 거쳐서 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아갈 것임을 알려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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