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 |2015-06-30 13:10:30
•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3일 부산 중구 소재 국제시장에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 |2015-06-30 11:35:41
•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 |2015-06-30 10:56:49
•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 |2015-06-29 21:25:32
•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 |2015-06-29 19:03:26
•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 |2015-06-29 18:31:53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 |2015-06-29 17:41:28
•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 |2015-06-29 16:26:09
•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2015-06-29 16:00:23
•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 |2015-06-29 14:27:05
• 대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위법행위 묵인ㆍ방치한 이사 승인 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 |2015-06-28 20:34: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 |2015-06-28 18:57:19
•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상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 |2015-06-28 16:49:55
• 창원지법, 여자 가출청소년 3명과 2박3일 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여자 청소년 3명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 성... |2015-06-28 15:26:00
• 백혜련 변호사 “국회법 거부권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 국정 펼쳐보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 “이참에 새누리당을 탈당... |2015-06-27 18: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