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운전면허 기출문제 저장된 휴대폰 발각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시험 중 기출문제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 |2015-07-15 10:38:57
• 백승헌 변호사 “검찰은 욕보이지 말고 기소하거나, 명예훼손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른바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 |2015-07-14 22:23:16
• 제주지법, 식당 빙초산 관리 소홀로 손님 다쳐 주인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2015-07-14 21:51:13
• 대법원, 대법관 후보 27명 공개…법관 22명, 변호사 5명, 여성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5-07-14 21:14:27
• 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2015-07-14 20:18:03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2015-07-14 18:10:2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관련 소송 대리 일부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7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 |2015-07-14 16:30:15
•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 |2015-07-14 16:05:06
•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07-14 16:00:40
•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 |2015-07-14 13:16:01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7-14 12:57:38
•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 |2015-07-14 12:06:08
•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2015-07-13 21:41:05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2015-07-13 20:49:20
•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2015-07-13 16: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