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 |2015-07-31 18:39:11
•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나르던 종업원의 부주의로 국물을 떨어뜨려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과 종업원... |2015-07-31 18:23:35
•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2015-07-31 17:40:17
•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신부와 연인관계로 오해한 소개업자... |2015-07-31 16:32:04
•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 |2015-07-30 22:32:18
•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2015-07-30 21:54:57
• 새정치 “인터넷실명제 폐지…시대 역행 헌재 보수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15-07-30 21:45:58
• 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 |2015-07-30 21:33:08
•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 |2015-07-30 16:54:10
• 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 |2015-07-30 16:22:05
•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 |2015-07-30 13:33:10
•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2015-07-30 12:27:39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고향 사랑과 남다른 후학 열정이 최근에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성만 대구고등법... |2015-07-30 11:53:46
•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2015-07-30 11:09:17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7-30 1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