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12-21 11:59:10
•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 인출한 예금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이나 친인척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2015-12-20 22:03:24
• 황우여 교육부장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협의회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 |2015-12-20 20:32:36
• 법무부, 2015년 보호직 ‘올해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성인범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모범을 보인 소... |2015-12-20 19:30:34
•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2015-12-20 16:58:2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아킬레스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은 약속대... |2015-12-20 16:57:13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0명 추가 위촉…23개 언어 난민 통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140명(17개 언어)의... |2015-12-20 13:12:31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공약’ 로스쿨 변호사들 사퇴 요구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 |2015-12-20 12:32:04
•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도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또... |2015-12-20 11:47:13
• 한상희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노형은 로스쿨생 방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2015-12-19 13:21:50
•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12-19 12:51:45
•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 |2015-12-19 11:46:36
• 고시생모임 “새정연은 사법시험 존치 확정짓고, 로스쿨 문제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2015-12-18 19:14:12
•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넘게 유부녀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구애를 하는 등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 |2015-12-18 17:49:52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 |2015-12-18 1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