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4:32:08
• 농협, 카타르에서 열린 UN·ICA공동행사 참석 농협중앙회는 CM50 회원기관과 함께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UN· ICA(국제협동조합연맹) 공동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M50은 ICA 소속 321개 협동조합 중 상위 50개 협동조합의 연합체로, 지속가능한 성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4:06:16
• NH농협생명, 김장봉사 및 농촌일손돕기 실시 NH농협생명(대표이사 박병희)은 4일 경기 여주시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현장에는 경영기획부서 30여 명의 임직원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4:02:11
• ‘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시장 불안 가속화…‘공공민간임대’ 눈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임대 시장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초기 자금 부담은 낮으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3:38:18
• 삼성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아동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삼성복지재단은 11월 4일(화)부터 12월 7일(일)까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치료교육 작품 전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3:35:55
• “부동산 스테디셀러”…하반기 수도권 ‘원스톱 학세권’ 분양 대전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원스톱 학(學)세권’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원스톱 학세권’은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3:34:02
• 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2:30:36
•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18:37
•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07:28
• 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1:37:07
• 광주보호관찰소,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음주 문제 치료 특화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를 상대로 음주 문제 치료 내용이 강화된 수강명령 특화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0:01:58
•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100억 원 대 투자리딩 사기조직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I 활용 주식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09:53:44
• 강원 삼척 도로인근 승용차 화재... 1명 숨진 채 발견 5일 오전 3시 36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삼거리 도로 인근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09:49:24
•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 주행한 오토바이 1t 화물차 충돌... 2명 사망 해남군 산이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4일 오전 10시 19분께 7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오던 1t 화물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09:44:24
•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09: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