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세... |2015-08-31 14:12:56
•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30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고철 도ㆍ소매업자 A... |2015-08-31 13:38:36
•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15-08-31 13:11:33
•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8-31 11:59:11
•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로이수=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1일 연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의 취업 특혜 의... |2015-08-31 11:00:20
•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6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 |2015-08-31 10:31:17
•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 허위 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성에게 대법원... |2015-08-30 15:40:50
•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에 대해 ... |2015-08-30 15:13:16
• 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를 제공하지 않은 국제... |2015-08-30 14:30:52
• 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액의 월급과 고율의 수익배당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해 3억원을 편취한 상조회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상조... |2015-08-29 13:57:06
• 법무법인 태평양,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7일 이틀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해 호응을 얻... |2015-08-29 12:35:27
• 법무부, 메르스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 이전 수준 회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메르스 여파로 급감하던 외국인 입국자가 8월 25일 현재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29일 밝... |2015-08-29 10:49:39
• 로스쿨협의회,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공청회 [로이수=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 |2015-08-29 10:38:22
• 광주지법 “광주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정보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광역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등은 정보공개대상이어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15-08-28 21:41:58
•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 |2015-08-28 18: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