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약 의사 및 환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3.1월~’24.10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32:47
• 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09:58
•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00:00
• 진학사 캐치,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 본격화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신입과 경력 인재 채용을 시작했다.KT P&M, 펄어비스, 도루코 등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06 08:35:06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3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27:37
• 이화여대, 케이무크(K-MOOC) 열린특강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우수 강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22:49:10
• 교원 빨간펜, 초등생 문해력 키워 주는 ‘퍼펙트 문해’ 출시 교원 빨간펜은 오는 6일 기초 학력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초등 읽기 프로젝트 퍼펙트 문해’(이하 ‘퍼펙트 문해’)를 출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22:30:24
• 경남청년위원회, "깜깜이 국정감사, 명태균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밝혀라" "우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깜깜이 국정감사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9:17:57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49:10
• 부산동부서, 부산시의사회 돈 수 억 빼돌려 해외 도주 직원 수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부산시의사회의 돈 수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A씨(20대·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KNN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의사회와 산하 4개 구의사회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40:19
•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17:58
•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49:11
•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38:27
•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