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 |2016-02-27 10:58:47
•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 |2016-02-27 10:04:59
•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 사퇴 요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동과 관련,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2016-02-27 09:12:31
• 민변,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장…변협에 13개항 공개질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에 보낸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문과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 |2016-02-26 16:54:43
• 한국법조인협회 “테러방지법 의견 집행부 독단…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 |2016-02-26 16:38:43
• 대구지법,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남편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주거지 및 직장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담을 넘어 협박한 남편에... |2016-02-26 15:30:26
• 로스쿨 교수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 문제 헌법책만 읽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테러방지법... |2016-02-26 14:27:03
• 울산지법, 계원들 계금 등 13억 편취 주부 계주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계원들의 계금과 차용금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주부 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 |2016-02-26 11:08:08
• 공익변호사들 “변협 일부 집행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 |2016-02-26 10:45:46
• 변호사들 성토…‘테러방지법’ 위기 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요구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전부 찬성’ 의견서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 |2016-02-26 09:54:25
•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8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도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2016-02-26 00:16:53
• 대구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4일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전담검사, 수사... |2016-02-25 18:30:07
•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남근 변호사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2016-02-25 17:05:48
•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 |2016-02-25 17:03:13
• 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유대리점 사장이 밀린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공용주택인 빌라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리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운영자... |2016-02-25 16: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