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제30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 |2016-03-14 11:15:00
•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2016-03-14 11:02:46
•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 |2016-03-14 09:26:19
•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 앞쪽에서 급정차해 버스가 추돌하게 해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게 운전자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03-12 18:06:17
•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모든 유엔(UN)인권기구는 작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03-12 17:29:56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비버... |2016-03-12 11:41:22
• 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 |2016-03-12 11:20:58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2016-03-11 19:13:1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2016-03-11 18:17:3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창원원외재판부 소통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를 방문, 원외재판부 법관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2016-03-11 17:54:15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김현웅 법무부장관 “재범률 획기적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안태근 검찰국장, 윤경... |2016-03-11 17:30:40
• 대법원, 대법관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법관임용 임명동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 |2016-03-11 16:34:08
• 인천지법, 개인회생 사건 취급 사무장과 명의 대여 변호사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2016-03-11 15:45:25
• 춘천지법, 보육교사가 아동에 무서운 영상 보여준 건 정서적 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춘천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보육... |2016-03-11 15:02:32
• 박관우 변호사, 공동주택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2016-03-11 10: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