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2심(항소심)은... |2016-03-20 14:19:03
• 울산지법, PC방(피씨방)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이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등학생(B)을 출입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 |2016-03-19 20:28:39
• 춘천지법, 대학 여자화장실서 휴대폰 여대생 찍으려다 덜미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핸드폰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밤늦게 모 대학교 3층... |2016-03-19 19:28:59
• 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계열사 사장의 불륜 상황을 ‘몰카’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30억원을 요구했다가... |2016-03-19 18:56:30
•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16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 초기대응 활성화... |2016-03-19 14:46:46
• 부산지법, 아동을 지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부담임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부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2016-03-18 18:28:46
• 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 만 5세 아들(... |2016-03-18 17:19:47
•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사무분담을 통해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해 1심... |2016-03-18 17:14:09
•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 |2016-03-18 15:30:21
• 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 |2016-03-18 12:59:01
•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 많은 공무원 친구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 판에 끌어들인 후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으로 6억... |2016-03-18 10:08:38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 |2016-03-18 09:16:31
•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 등 지식... |2016-03-18 08:37:21
•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 |2016-03-17 17:56:29
•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 |2016-03-17 1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