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이후 면책결정 ‘보증책임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이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 |2015-11-16 13:10:51
•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2015-11-16 12:09:39
•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긴급 담화…“불법 폭력시위 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 |2015-11-15 18:39:03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2015-11-15 15:49:34
•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2015-11-15 15:28:24
•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 |2015-11-15 15:10:36
•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숨진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 |2015-11-15 12:56:33
•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14일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2015-11-15 11:39:47
• 법무부, 프랑스 테러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13일 ‘프랑스 테러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계 강화 지시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4일 전국 공항ㆍ항만... |2015-11-15 11:15:44
•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 |2015-11-14 17:15:13
• 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2학년 건... |2015-11-14 13:42:50
•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2015-11-14 13:06:26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 적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2015-11-14 12:51:58
• 참여연대, 헌재에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일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 않는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한다며 헌... |2015-11-14 12:33:54
• 제57회 사법시험 153명 합격…연세대가 서울대ㆍ고려대 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날 법무부는 153명의 합격자 명단을 법무부... |2015-11-13 13: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