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4:29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에듀윌X잔망루피, 공시생 위한 ‘에듀윌루 피해’ 캠페인 진행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감성 캠페인 ‘에듀윌루 피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3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6:34
•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5:48
• [기업사회활동] 현대로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 개최 현대로템이 중증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현대로템은 16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19:36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기업사회활동] 한화,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소재 사과농가를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6:53:30
• “쾌적한 주거환경=성공 분양공식”…올해도 녹지 인접 단지 인기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조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지 앞에 녹지공간이 있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6:27:05
•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28:23
•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메세지 전달 중점"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8:01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경남 의령소방서,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운영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5~7월 사이 벌 개체 수가 급증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