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치색 이유로 대관 취소”...한성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불허 논란 확산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을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8:16:03
• 덤프트럭이 보행자 충격 교통 사망사고 발생 11월 6일 오후 2시 26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이면도로를 진입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덤프트럭이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60대ㆍ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8:10:24
• 조현문 효성 前 부사장, 변협에 법무법인 바른 징계 진정...“상속분쟁 중 상대 편 들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이 최고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7:38:50
•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수원고법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수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9: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8:03
•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5:06
• [춘천지법 판결]'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23:02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9:52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8:52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6:34:56
• [부고]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이정자 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2025-11-06 15:56:14
•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55:28
• 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