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단결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당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집행... |2015-12-02 12:24:16
•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해 돈을 수수한 고위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돈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 |2015-12-02 12:18:37
•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급심(1심ㆍ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을,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문 죄명을 직권으로 ... |2015-12-02 08:06:01
•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 |2015-12-02 07:58:31
•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 |2015-12-01 19:41:46
•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 |2015-12-01 18:16:29
•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 주... |2015-12-01 17:32:31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2015-12-01 15:00:44
•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 |2015-12-01 14:40:54
•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경찰이 어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신고... |2015-12-01 14:24:00
•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 |2015-12-01 13:22:51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 |2015-12-01 12:06:37
•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 |2015-12-01 11:39:11
•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법제처 11월 30일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장 김계홍법제지원단장 한영수국회사무처 법제실 정영조법제지원단 법제관 장학기 |2015-11-30 21:26:45
•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강조하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까.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 |2015-11-30 15: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