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2016-04-10 14:57:32
•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 |2016-04-09 15:16:20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해 제20대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 |2016-04-09 14:04:46
•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04-09 13:20:30
•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2016-04-09 13:16:17
•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판 쇠이유(Seuil)「2인3각 시즌2」가 ‘주식회사 YC TEC’(대표이사 박수관)의 후원과 ‘사단법인 만사소... |2016-04-09 13:03:14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4:40:17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1:47:17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 |2016-04-08 11:29:09
•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의 변호사들은 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2016-04-08 10:49:51
• 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13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기업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수수, 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 |2016-04-07 22:14:26
• 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논란과 관련해 7일 을 표명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 광장에서... |2016-04-07 19:00:13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2016-04-07 16:47:10
•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을 하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입장에 처했다.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16-04-07 15: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