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송기춘 “실력 없는 로스쿨 변호사 없다 보여줘” 수업거부 제자들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9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 |2015-12-09 15:33:04
• 대구고법, 노숙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봉사활동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이어 지난 7일 대구 중구 소재 노숙자... |2015-12-09 13:52:04
• 한상희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이 싸? 사법연수생 혈세 8천만원 들여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상희 공동대표가 9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년 학비 6000만원... |2015-12-09 13:43:25
• 부산지검, 알선수재 혐의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입찰담합과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4개 기업체로부터 ... |2015-12-09 13:02:46
• 울산지법, 지적장애 친딸 2명 추행 간음 친부 징역 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 |2015-12-09 12:09:35
• 창원지법, 경남변호사회-법무사회-창원상의 조정지원센터 설치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경남지방... |2015-12-09 11:09:18
• 대법원, 이민 가족 두고 귀국해 무속인 된 아내 이혼청구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돌아와 무속인이 돼 11년째 별거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 |2015-12-09 10:36:32
• 한법협, 하창우 변협회장 고발…“로스쿨 변호사 탄압” 사퇴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문제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 |2015-12-09 09:06:00
• 대법원, 부대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유족연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간부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엉뚱한 곳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 |2015-12-08 21:01:01
• 대법원, 회식서 상사 강요 없이 만취해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에서 상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2015-12-08 20:15:58
• 법원, 병적기록부 잘못 관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적기록부에 이름을 잘못 관리한 국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기회를 잃게 해 정신... |2015-12-08 15:59:22
• 사법시험…로스쿨교수협의회 “법무부 평지풍파ㆍ변협, 후배변호사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가 8일 “법무부의 반개혁적인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항의한다”면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2015-12-08 15:20:19
•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 |2015-12-08 15:00:39
•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 |2015-12-08 14:36:12
•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2015-12-08 13: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