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업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들통 날 것이 우려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 |2015-12-14 10:50:54
•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규탄, 사법시험 유예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규탄한다”며... |2015-12-13 20:36:23
• 대법원, ‘법인인감 무단 발급’ 사고 막는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대법원의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 |2015-12-13 20:16:33
• 부산지법, 조폭 청부폭력 사주ㆍ뇌물수수 경찰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창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조폭간부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제... |2015-12-13 16:10:27
• 박원순 서울시장,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 “어떻게 불행한 시대 끝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던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형님이... |2015-12-13 13:53:3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66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2015-12-12 18:39:47
• 법원, 휴대폰으로 음란 파일 아닌 동영상 링크 주소 전송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전... |2015-12-12 16:36:04
•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 |2015-12-12 15:41:05
• 동아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반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시험 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정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적으... |2015-12-12 12:53:36
• 대법원, 경찰진압 저항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당행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밀양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제압하는 여성경찰관들에 저항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 |2015-12-12 10:55:19
• 민변 “4대강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 표방 민낯 보여준 역사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대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대법원의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2015-12-12 10:07:31
•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 |2015-12-12 09:27:59
• 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15-12-12 03:10:26
•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 |2015-12-12 02:39:34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제주9해병여단 위문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일 제9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 지난 12월 1일 제주9해병여단 창설 후 대법관 방문은 처음이... |2015-12-11 19: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