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기소 [로이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월~4월 스타크래프트2경기 승부조작 2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 |2016-04-21 17:04:25
• 법무부, 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여성은 642명 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했다.법무부는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 |2016-04-21 15:50:52
• 부산가정법원, 장애인의 날 기념 부산장애인부모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기념으로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사단법인 부산장... |2016-04-21 15:14:10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시킨다. 공익인권변론... |2016-04-21 09:43:46
• 울산지법, 음주운전이면 직업수행ㆍ가족생계라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2016-04-21 08:07:00
• 춘천지법, 아파트 옥상서 벗은 여성들 촬영해 인터넷 올려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의 ... |2016-04-20 16:57:09
• 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2016-04-20 16:14:39
• 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 |2016-04-20 16:13:09
• 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 |2016-04-20 15:53:32
•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 |2016-04-20 14:03:00
• 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 |2016-04-20 13:35:05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천왕봉 극기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과 협력해 4월 23일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의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다고 20일 밝혔다.「2인... |2016-04-20 12:13:14
• 천안지청, 억대 뇌물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한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 |2016-04-20 06:20:35
•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 |2016-04-19 21:04:41
•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2016-04-19 19: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