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A(여)씨는 2... |2015-12-15 07:28:11
•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 |2015-12-15 02:24:34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 |2015-12-15 01:58:18
•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2015-12-15 01:42:21
•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안철수 의원의 마이웨이로 야권이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 |2015-12-14 21:38:32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는 14일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 |2015-12-14 19:58:08
• 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016년 1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박상호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12-14 19:32:30
•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대법원... |2015-12-14 18:24:11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2015-12-14 17:37:54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 |2015-12-14 16:07:09
• 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작년 8월 울산 동구 소재 모 헤어숍에서 인터넷을 통... |2015-12-14 15:22:39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 |2015-12-14 14:16:52
• 동아대 로스쿨 정만희 교수, 한국헌법학회서 학술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만희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학... |2015-12-14 13:49:03
•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 |2015-12-14 12:08:17
• 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2015-12-14 11: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