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 |2016-04-23 14:23:29
•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2016-04-23 12:38:21
•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2016-04-23 11:31:27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 |2016-04-22 19:00:38
• 윤경식 교정본부장, ‘치료중점’ 진주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윤경식(57) 교정본부장은 2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2016-04-22 18:33:04
•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2016-04-22 18:22:07
•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 |2016-04-22 17:59:22
• 법무부, 최대 규모 중국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비자발급 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5월 5일 역대 최대 8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포상관광)단’ 방한에 맞춰 해당 기업 임원ㆍ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 |2016-04-22 17:17:45
•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 |2016-04-22 12:52:24
•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 |2016-04-22 11:53: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 |2016-04-22 10:59:02
•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 |2016-04-21 20:43:46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법사위에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 |2016-04-21 19:52:56
•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 |2016-04-21 19:40:38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가족과 함께하는 ‘법체험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이틀간‘법(法) 페스티벌’이 열린다.법무... |2016-04-21 17: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