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되자 의경 오른발 역과 상해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의 오른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16-01-29 10:46:31
•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2016-01-29 09:43:22
•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 |2016-01-28 21:48:20
• 대법원, 이웃집 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쫒으려다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2016-01-28 18:18:17
•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며 “‘전문성’을 위장... |2016-01-28 16:44:02
•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해도 환자 생명유지 진료 병원비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상당기간 생존하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2016-01-28 14:55:51
•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부산... |2016-01-28 12:00:38
• 울산지법, 구애 안받아주는 여성공무원 위해문자ㆍ모욕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불... |2016-01-27 22:24:06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민국, 헌재 쳐놓은 ‘종북 새장’ 갇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쳐놓은 ‘종북 프레임’에 집단적으... |2016-01-27 20:04:18
•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 |2016-01-27 19:20:15
• 민변과 위안부 할머니들, UN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유엔(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과 일본군 ‘위안부’... |2016-01-27 18:35:50
•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2016-01-27 16:41:09
• 부산변호사회, 부산가정법원 천종호ㆍ김홍기 부장판사 초청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ㆍ김홍기(... |2016-01-27 14:36:04
• 울산지법,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 전 시어머니 폭행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2016-01-27 13:54:57
• 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 |2016-01-27 12: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