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전용모 기자|2016-06-20 16:05:39
• 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7일 설립 7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제2권 ‘장애인법연구’ 출판... 위현량 기자|2016-06-20 15:06:48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맞이 행복‘한(韓)’어울림 스타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을 맞이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소재)에서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난민어울림 마... 안형석 기자|2016-06-20 15:04:38
• 부산지법, 자살위험 환자 정신의학과 협진요청 안한 병원 과실 ‘죽고 싶다’고 하는 자살위험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15%... 전용모 기자|2016-06-20 14:56:53
• 대법원, 희망버스 취재하다 영도조선소 침입 ‘기자’ 무죄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담을 넘어 국가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 신종철 기자|2016-06-17 21:05:38
• 부산지법, 성형외과 효과 글 올려 소비자 현혹 광고대행업자들 집행유예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06-17 19:14:39
• 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헌재가 위헌 결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신종철 기자|2016-06-17 15:10:10
•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 위현량 기자|2016-06-17 14:36:16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20일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6월 20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부산법원 청사 내에서... 전용모 기자|2016-06-17 11:28:14
• 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 전용모 기자|2016-06-17 10:21:07
• 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서 단종ㆍ낙태 ‘특별법정’ 연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ㆍ낙태 ‘특별법정’이 열릴 예정이이서 주목된다.특별법정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 본관 2층... 신종철 기자|2016-06-17 10:16:13
• 서울변호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총 후원 87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5월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신종철 기자|2016-06-17 09:58:22
•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 안형석 기자|2016-06-17 09:57:23
• 부산동부지원, 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6-06-17 09:35:23
• 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 신종철 기자|2016-06-17 0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