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6-02-08 16:58:16
• “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6-02-07 14:50:26
•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 |2016-02-07 14:32:23
• 대법원, ‘눈 미백수술’ 안정성 우려해 의료기술시행중단 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눈미백수술’의 의료기술시행중단을 명령... |2016-02-07 14:20:15
• 한국법경제학회 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재와 미래” [로이슈=손동욱 기자]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2016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법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법경제학 분야... |2016-02-07 14:16:51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여친에게 허위진술ㆍ범인도피 교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2-06 14:12:21
•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2016-02-06 14:00:32
• 부산고법, 지병있던 학생 쓰러져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병이 있던 학생이 자율학습 도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려져 숨진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 유족에게... |2016-02-06 11:11:20
• 민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 |2016-02-06 11:07:51
• 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헌신 ‘지정환ㆍ천노엘’ 신부 특별귀화허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보호에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 |2016-02-06 09:41:01
• 대법원, 회사 경영 어려운데 임원진 퇴직금 인상은 배임행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 |2016-02-05 18:20:44
• 부산지법, 조폭 수괴 비호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팀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칠성파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 |2016-02-05 16:05:11
• 부산 동부지원, 건설업체 뇌물수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 |2016-02-05 14:59:42
• 조국 교수 “안철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샌더스 길을 걷길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의의원이 자신과 비슷하다... |2016-02-04 20:51:27
• 동그라미재단, 강남구청 상대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 옛 안철수재단)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동그라... |2016-02-04 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