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 신종철 기자|2016-06-29 19:08:00
• 변협, 변호사 광고 범위 인터넷ㆍ버스ㆍ지하철 등 확대 앞으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업... 신종철 기자|2016-06-29 18:45:12
• 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2016-06-29 10:36:35
•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 위현량 기자|2016-06-28 23:23:20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역삼동 ... 위현량 기자|2016-06-28 17:40:39
• 경남지방변호사회-합포문화동인회, ‘아름다운 동행’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합포문화동인회(이사장 김조일)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전용모 기자|2016-06-28 16:29:10
• 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 전용모 기자|2016-06-28 16:28:54
• 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전용모 기자|2016-06-28 14:28:40
• 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 전용모 기자|2016-06-28 12:16:02
• 자동출입국심사, 7세부터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 위현량 기자|2016-06-28 11:01:02
• 제주지법, 판사와 함께 한 ‘법원견학행사’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특수반) 9명(인솔 교사2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 ... 위현량 기자|2016-06-28 10:17:12
• 대구지법,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 간담회 가져...적정한 양형실현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7일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유무죄 판단 못... 전용모 기자|2016-06-28 10:16:22
• 수원지법,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24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30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위현량 기자|2016-06-28 10:15:38
• 대구지법,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무효’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 전용모 기자|2016-06-27 11:47:41
• 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 전용모 기자|2016-06-27 1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