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재판 중에 무면허 난폭운전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6-07-12 08:46:00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 신종철 기자|2016-07-11 23:54:29
•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1 20:02:40
• 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설시행... 전용모 기자|2016-07-11 16:59:10
• 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1999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범들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 신종철 기자|2016-07-11 16:54:44
•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UCC·수필 공모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 전용모 기자|2016-07-11 15:37:54
• 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 신종철 기자|2016-07-11 13:56:29
• 대법원, 대기실 보낸 아이 사망…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재롱잔치 행사 때 3세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신종철 기자|2016-07-11 10:27:06
• 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 전용모 기자|2016-07-11 10:26:19
• 부산지법, 술 취해 난간 기댔다가 추락했다면 구청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난간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기자|2016-07-11 09:06:04
•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 전용모 기자|2016-07-11 09:02:41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1만 4816명 자진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 신종철 기자|2016-07-10 18:24:01
•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7-09 10:15:05
• 창원지법,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6-07-08 22:05:13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전용모 기자|2016-07-08 22: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