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전용모 기자|2016-09-03 07:57:40
•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 전용모 기자|2016-09-02 17:53:00
•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무죄…검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신종철 기자|2016-09-02 17:26:33
•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Q ] 옆 농지에 제 소유의 비... |2016-09-02 15:11:38
•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09-02 15:06:20
•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범어4동 통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9월 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범어4동 통장(26명) ... 전용모 기자|2016-09-02 10:26:58
• 부산변호사회, 폐지수집 노인들 맞춤형 손수레 20대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8월 30일 부산 중구, 서구에 거주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맞춤형 손수레 20대(1대당 40만원)를 제작해 전달했... 전용모 기자|2016-09-02 09:55:15
• 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신종철 기자|2016-09-01 15:14:28
• 이인복 대법관 퇴임 “인간미 흐르는 법원…정감 있는 사법부” 32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섰던 이인복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대법원을 떠났다.이인복... 신종철 기자|2016-09-01 14:16:32
• 대법원 “상속포기 등 채무상속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개선” 대법원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8월 31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신종철 기자|2016-09-01 13:33:25
•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 신종철 기자|2016-09-01 13:06:17
• 서울동부지법, 법원의 날 기념 구의역서 법원사 전시회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8월 31일 구의역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해 법원도서관 후원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날 법원... 신종철 기자|2016-09-01 11:32:23
• 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 신종철 기자|2016-09-01 10:04:53
• 법원, 군부대 체력단력 축구경기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안 돼 군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 신종철 기자|2016-08-31 18:37:59
• 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 전용모 기자|2016-08-31 18: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