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32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섰던 이인복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대법원을 떠났다.

이인복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인복 대법관 퇴임사 전문>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관으로 임용된 지 32년, 대법관으로 취임한 지 6년이 벌써 흘러, 이제 법관과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관과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관과 대법관으로 지낸 시간 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도 못하고 항상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하였고,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풋내기 판사 시절 치기 어린 주장까지 소홀함이 없이 존중해주신 선배 부장판사님들, 자신의 사건처럼 함께 고민해주었던 동료 판사들, 기록을 샅샅이 살피고 치열하게 토론에 응해준 배석판사들, 그리고 탁월한 법리와 균형감각, 사실에 관한 깊은 통찰력으로 합의 때마다 저를 일깨워준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후배 법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평생 이상을 보낸 정든 법원을 떠나면서 한 가지 소망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지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접해 온 모든 법관과 직원 여러분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근무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뛰어난 열정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사법부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의 홍수 속에서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는 동료 대법관님들과 후배 법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법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많은 숙제들을 고민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저만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대법관으로 지낸 지난 6년 동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혜와 용기를 빌려준 많은 재판연구관들, 그리고 제가 오로지 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저를 도와준 비서실의 조인수 사무관, 또 부속실의 홍진숙 행정관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무거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2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무거운 법복을 벗고, 아무런 후회와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마움만 간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9. 1.
대법관 이인복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