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도권 3만8천가구 공급…비규제지역 내 대형건설사 대단지 눈길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새 아파트 5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의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인천 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6:23:52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5:47:35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연내 수도권 부동산, 규제 피한 ‘역세권’에 수요 쏠림 전망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최근 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5:32:07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0:41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43:22
•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30:12
• 부산경찰-캠코, 범죄피해자 반려동물 동반 임시숙소 지원 확대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1월 11일 청 내에서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3:54:34
•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타워 11일 낮 12시 발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1월 11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4·6호기보일러타워 발파작업이 낮 12시에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발파작업, 5호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3:40:57
• 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2:22:58
• 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자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2:19:15
• 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37:39
•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식 가져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박세현)은 10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 본사 8층 대강당에서 노조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