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펜션 3층서 추락해 사망 여대생 관리인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펜션에서 학부 학생회모임을 하던 중 3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여대생의 부모가 펜션 소유자와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 |2016-05-03 07:32:49
•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 |2016-05-02 16:40:4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의혹ㆍ법조게이트…기성 법조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2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이른바 ‘N기업 정운호 대표와 최 모 변호사 법조 브... |2016-05-02 16:30:13
• 대한법학교수회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비리 면죄부는 국민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2016-05-02 16:14:3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 악의적 추측ㆍ비방 근거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 |2016-05-02 14:28:02
• 로스쿨 지원자 자소서에 ‘아버지가 법원장ㆍ로펌대표ㆍ시장’ 기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2016-05-02 14:15:43
• 울산지법, 만취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가 유사강간행위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탄 만취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50대 A씨는 작년 7월 2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2016-05-02 12:37:47
•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 |2016-05-02 11:52:10
• 창원지법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협박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 |2016-05-02 10:11:26
• 더민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일명 ‘박원순법’에 의... |2016-05-01 20:50:06
•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8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분산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고등법원 권역... |2016-05-01 20:38:53
• 대법원, 향응ㆍ상품권 받은 구청 국장 강등 처분은 가혹해 위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30만원의 향응과 5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고, 또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12만원 상당)을 받은 송파구청 모 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해임’, ‘강등’ 처분을 했다.하지만... |2016-05-01 20:15:41
• 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편취한 보험모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4-30 17:57:56
• 대구고법, 장애인과 소통ㆍ배려 따뜻한 법원 문화 조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9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또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2016-04-30 13:55:50
•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해 7억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과거 위 사업 대표이사의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 |2016-04-30 1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