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직장동료 상습폭행하고 기초수급비 갈취한 40대, 2심서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4:21
•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2:07
•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0:23
• [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5:27
• [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4:25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3:11
•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2:11
•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1 15:57:50
•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1 15:53:49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족에게 빌려준 돈 되찾을 법적 절차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제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4:28:31
• 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4:11:30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51:04
•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42:32
•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34:0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