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전용모 기자|2016-10-30 16:37:32
• 민주당 “검찰, 최순실 건강 걱정할 이유 없다…증거인멸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급거 귀국한... 신종철 기자|2016-10-30 13:57:38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전용모 기자|2016-10-30 12:01:54
•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전용모 기자|2016-10-30 12:01:45
• 법무부 ‘제71주년 교정의 날’…박근혜 대통령 “믿음의 법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인순 대한민국재향교정... 신종철 기자|2016-10-29 14:00:36
•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신종철 기자|2016-10-29 13:18:21
•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10-28 17:08:23
•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 전용모 기자|2016-10-28 15:40:18
• 법무법인 바른, LA서 부동산 상속 및 투자 발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부... 전용모 기자|2016-10-28 15:40:05
•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 전용모 기자|2016-10-28 14:06:12
• 검찰,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 건설과의 한 7급 공무원의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 김주현 기자|2016-10-28 13:29:47
• 부산가정법원, 직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30일간 구치소 유치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가정보호담당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임시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재범을... 전용모 기자|2016-10-28 13:29:00
• 청주 종교재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부정’...검찰 고발 청주의 한 종교재단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는 청주시가 나란히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는데 도교... 김주현 기자|2016-10-28 12:19:44
• 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 신종철 기자|2016-10-28 11:42:19
• ‘농장노예’ 가해자 전직 도의원 검찰 송치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를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피해자의 피폐한 생활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김주현 기자|2016-10-28 10: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