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연합뉴스|2016-11-03 12:26:09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치를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 홍천에 사는 A(72)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 연합뉴스|2016-11-03 10:11:17
•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 연합뉴스|2016-11-03 09:46:07
•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내 3개기관 업무협약 부산솔로몬로파크가 ‘솔북이 에듀파크’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산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 전용모 기자|2016-11-02 22:04:55
•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 전용모 기자|2016-11-02 22:04:45
• 박한철 헌재소장,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서 격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전국의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 신종철 기자|2016-11-02 15:37:22
• ‘학교 급식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원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학교 급식 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박씨로부터 식자재 검수 등의 과정에서... 연합뉴스|2016-11-02 15:34:24
• 법무부, 한국 첫발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ㆍ34명 입국 법무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재정... 신종철 기자|2016-11-02 15:16:29
• ‘유권자에 음식 제공’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A(85)씨와 측근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 연합뉴스|2016-11-02 15:13:52
• ‘군면제 받으려고’ 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S(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2013년말 향토사단에 입영... 연합뉴스|2016-11-02 15:01:10
•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연합뉴스|2016-11-02 14:40:53
•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권오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상”을 위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1일 위촉식 및 제1차 ... 신종철 기자|2016-11-02 14:32:44
• 중국 조직에 장기밀매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를 꾀어 장기를 중국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철창에 갇힌 이 피고인은 뒤늦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 연합뉴스|2016-11-02 14:16:39
• 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토론회…창원 안민초등학교 대상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토론회... 신종철 기자|2016-11-02 13:54:14
• 직장 상사 멱살 잡은 공무원 ‘불문경고’에 “억울하다” 소송 직장 상사와 드잡이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상사와 부하가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도 모자라 형사 재판은 물론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까지... 김주현 기자|2016-11-02 13: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