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지역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15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사무소에서 고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 위현량 기자|2016-06-16 16:43:12
• 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 신종철 기자|2016-06-16 16:37:52
• 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 신종철 기자|2016-06-16 16:05:41
• 대구지법, 불법게임장 업주에 돈받고 단속정보·성매매업주 도피케 한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명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6-06-16 12:38:23
• 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 안형석 기자|2016-06-16 11:14:54
• 한법협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는 불법 유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6일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 사태와 ... 신종철 기자|2016-06-16 10:41:27
•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현량 기자|2016-06-15 19:25:47
• 대법원, 군대 은폐 의문사…“가해군인 구상금 책임 없다”왜? 군대 내 구타 사망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에서 국가가 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 신종철 기자|2016-06-15 15:03:30
• 법무부 "전체 인구 3.7% 외국인, 출입국자 6637만" 법무부는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9,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전... 안형석 기자|2016-06-15 11:11:49
• 대구고법, ‘살빼는 약’ 속여 필로폰 주사 후 강간 40대 감형 왜? 30대 미혼여성에게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여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하고 나체사진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 전용모 기자|2016-06-15 11:10:43
• 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죽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죽집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6-06-15 10:26:42
• 창원지법, 이혼절차 진행 가족대상 ‘사랑법원 가족캠프’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및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1일 문성대학교 5호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열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 전용모 기자|2016-06-15 10:24:34
• 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신종철 기자|2016-06-15 09:36:05
• 법원공무원교육원, 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 ‘독서발표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일 제44기 9급 신규 교육생(408명)의 인성교육과 독서 근육 향상을 위해 ‘법원생활, 어떻게?(활기찬 법원... 위현량 기자|2016-06-14 17:58:18
•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 신종철 기자|2016-06-14 14: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