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5:06:19
• 인신윤위, 광고심의 위반 상위 30개 매체에 교육용 영상 제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 서약 매체에 최근 교육용 안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영상은 자율 규제 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4:59:10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7:18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1:09
• “집값은 인프라와 비례”…다양한 생활 인프라 갖추니 집값도 ‘껑충’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 내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상업·교통·행정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잘 조성된 단지는 실거주 선호가 높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2:04:02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대단지 기다렸다면 기회’…연내 수도권 1만5천가구 공급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1,000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대단지 아파트는 넓은 부지의 이점을 살린 조경 특화는 물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2:00:52
• 수도권 분양실적 20년 이후 2번째 최저…‘신축 품귀 지속 전망’ 수도권 분양실적이 2020년 이후 2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가 한꺼번에 신축으로 쏠리며, 높은 청약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1:57:38
• “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수도권 ‘행정타운’ 수혜 아파트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행정타운’을 품은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1:53:00
• 부산경찰청, 유령법인 등 대포동장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 총책 등 48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유령법인 등 대포통장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모집책 피의자 총 4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