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 신종철 기자|2016-11-24 17:04:22
•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11월 25일 오후 2~8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전용모 기자|2016-11-24 17:03:38
• 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종철 기자|2016-11-24 16:08:04
•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 신종철 기자|2016-11-24 14:31:08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25일(금) 오후 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회적 평등 - 이념과 실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 신종철 기자|2016-11-24 13:12:53
•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500포기 나눔행사 30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소년회복센터(6곳)’와 ‘6호 소년보호시설’(2곳)에서 생... 전용모 기자|2016-11-24 12:57:49
• 부산지법 “순수한 내기골프로 40억 잃었다면 사기죄 안돼” 무죄 순수한 내기골프(40억)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잃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전용모 기자|2016-11-24 12:57:33
• 박지원 “검찰, 뇌물죄 카드…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적 요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신종철 기자|2016-11-24 11:12:43
• 대법원,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활동 가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신종철 기자|2016-11-23 16:46:09
• 울산지법, 79만 리터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유화업체 상무 실형 79만 리터의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유화업체 상무와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D유화... 전용모 기자|2016-11-23 16:02:34
• “인터넷 커뮤니티 등급 올리려고”...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게시판 떼어낸 20대 벌금형 활동 중인 인터넷사이트의 등급을 올리려고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쪽지가 붙은 추모 게시판을 떼어내 감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2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 연합뉴스|2016-11-23 15:40:51
• 재활용 근조화환 판매한 꽃집 주인 ‘무죄’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화 등을 재활용해 만든 근조화환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양모(5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 연합뉴스|2016-11-23 15:11:23
•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 영남알프스 종주 대장정 마무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7월 9일 첫 산행으로 시작한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를 5회(매 토요일)에 걸쳐 57km구간으로 지난 ... 전용모 기자|2016-11-23 14:43:12
• 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前교장, 징역 6개월 구형 청주지검은 23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 연합뉴스|2016-11-23 14:35:51
• 창원지법, 차량 점검하는 척 시동걸어 차량 절도 집행유예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그대로 도주해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전용모 기자|2016-11-23 12: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