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법관 원외세미나...부장,단독, 배석판사 분임토의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법관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거제포로수용소 ... 전용모 기자|2016-07-07 10:34:20
• 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 전용모 기자|2016-07-07 10:33:30
•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신종철 기자|2016-07-06 18:31:00
• 부산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금 6800만원 편취 사무국장 실형 약 28개월동안 마치 장애인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해 6800만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용장... 전용모 기자|2016-07-06 18:29:39
•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용모 기자|2016-07-06 16:06:31
• 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 신종철 기자|2016-07-06 15:07:44
• 부산변호사회,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욱 판... 전용모 기자|2016-07-06 15:04:03
•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신종철 기자|2016-07-06 11:31:51
•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 신종철 기자|2016-07-06 09:57:26
• 이창재 법무부차관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개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역을 방문해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기차역 내에 ... 위현량 기자|2016-07-06 09:50:28
• 부산지법, 스마트 법정 시즌2 성료...830페이지 백서 발간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Jump to SMART COURT(스마트한 법정으로 도약) 시즌 2”가 지난 3월 21일 시작해 6월... 전용모 기자|2016-07-05 19:51:23
• “한상균 징역 5년 부당…노조에 대한 사법부 편협 문제” 참여연대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신종철 기자|2016-07-05 18:13:14
• 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 전용모 기자|2016-07-05 17:50:47
• 청주지법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협박죄 아냐 폭행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신종철 기자|2016-07-05 15:58:48
•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 |2016-07-05 1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