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올해 청약 상위 10곳 중 8곳, 초등학교 반경 500m 내 위치 초등학교가 인접한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으로 꼽히는 안전한 통학여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24:49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22:21
• 부산예빛학교, 해운대문화회관서 제6회 기획전시전…6월 24~27일 부산 기장군 부산예빛학교(교장 이정민)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1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13:37
• 산림청, 전국 17개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6월 20일 오전 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 단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59:09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51:1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6:55
• [이사람]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 예비군 지휘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기장군 기동대장) 예비군지휘관은 지난 5월 2일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빠질 뻔한 7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2:03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6:00:00
• 이언주 의원,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년여 진통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22:19:34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19:25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부산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재성)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행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07:07
• 박준희 회장, 서울패밀리 혜화 위성로타리클립 창립 및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은 스폰서 클럽으로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7:58:28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20:31
• “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7:19:15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