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교도소, 시민과 함께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과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2:12
• 포항교도소, 제54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 개관식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교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41:30
•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4개 지방교정청 주관 동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28일까지 5일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29:30
• 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4:36:56
•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8:56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4:01
•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00:00
•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07:55
•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52:55
•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9:37:39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9:00:00
•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8:03:07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7:13
•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4:34
•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