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등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