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변호사회, 제1회 애산 인권상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5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자로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 시상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 신종철 기자|2016-12-16 18:21:30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3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소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교정시설의 겨울철 화재사고 대처능력을 직접 점검했다.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안양교도소는 신축한 지 53년이 지나 안... 이슬기 기자|2016-12-16 17:21:31
• 대법원, 부이사관 승진 등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 박완식 재판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 신종철 기자|2016-12-16 16:49:26
• 서울변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연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 김주현 기자|2016-12-16 12:46:41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공군제1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운... 신종철 기자|2016-12-16 11:08:36
•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 연합뉴스|2016-12-16 10:12:12
• 음료 두박스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원 통보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 두 박스(1박스당 12개)를 전달한 모 정비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연합뉴스|2016-12-16 10:03:47
• “통행 불편하다”...주차된 승용차 부순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연합뉴스|2016-12-16 09:38:48
• ‘정치자금법 위반·폭행’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연합뉴스|2016-12-15 17:35:17
• 검찰, 뇌물 챙긴 건축직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산의 건축직 간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청 윤모(55·4급 교육중)씨와 모 구청 건축과장 김모(52·... 연합뉴스|2016-12-15 17:32:26
• ‘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 연합뉴스|2016-12-15 17:29:21
• 민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명령 따라서 신속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신종철 기자|2016-12-15 16:01:29
•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철 기자|2016-12-15 14:22:00
• 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김주현 기자|2016-12-15 13:20:35
• 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 연합뉴스|2016-12-14 16:50:56